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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 산정 관련 판결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드립니다.

콩캐쉬트리9 2024. 6. 3. 10:25

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. 자녀들의 증여세에 대해 당국은 기준시가로 판단할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